국회 파행…개각도 미뤄질 듯

국회법 파동으로 인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내달 초로 예상됐던 내각개편 시기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과 여성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맞춰 곧바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었지만 개각의 최대변수였던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지난 주말부터 청남대에서 머물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에 정부조직법 처리 상황을 지켜보며 내달 25일 시작되는 집권 후반기에 국정을 책임질 내각 개편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한 8월 임시국회 소집여부 등을 지켜본 뒤 개각 여부와 시기와 폭 등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26일 "개각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없다"면서 "일단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나 내각 개편의 시기나 규모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김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평소 순리와 정도를 중시해온 김 대통령은 내각개편을 단행하더라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려 자연스럽게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향후 여야 협상에 필요한 시일과 8월 임시국회 일정, 국무회의를 통한 법공포 절차, 내각 인선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개각 단행시기는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국민의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잦은 개각'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개편의 시기는 아예 연말께로 늦춰질 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