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이 너무 커 진통 불가피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2일 개정협상을 재개한다.

양국은 지난 95년 11월부터 96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SOFA 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었다.

또 지난 5월31일 미국이 전달한 협상안을 볼때 SOFA 개정의 폭과 내용에 관한 양측의 이견은 아직까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타결을 위해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을 포함시킨 협상안을 우리측에 전달했으나 한국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외에 환경, 노무 등의 다른 분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SOFA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민들의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독극물 방류사건이 터지자 최근들어 환경, 검역 등의 분야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게 다룰 경우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해 본다.

▲형사재판관할권 = 미국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를 법원 확정판결에서 검찰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형량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한국측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 미군피의자의 대질신문권을 보장하며, 재판권 행사 대상 중대범죄를 조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관할권 포기는 '주권'에 관한 문제로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측에 넘겨진 이후 법적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측에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조항 신설 = 우리 정부는 SOFA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삽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SOFA에는 환경오염 제거 비용 부담, 환경정보 공개 등 엄격한 환경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과 독일간의 협정과는 달리 아예 '환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당초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 이후 미군의 환경오염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환경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전환했다.

▲노무 = 우리 정부는 미군 부대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쟁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최소 45일로 단축하고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한발짝 더 나아가 노동3권 보장과 간접고용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노무문제에 대한 협상 자체를 피하고 있다.

▲기타 = 정부는 현재 미군이 자체 검역하고 있는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해 한.미 공동검역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 근거로 한국 농산물이 검역없이 미국 본토에 반입될 수 없다는 점과 미군용 농산물의 외부 반출이 빈번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미군 영내 골프장이나 도박장의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부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의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