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교별 모집허용 논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2002년 입시에서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는 30% 정도를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부가 이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두뇌한국(BK)21 사업참여 자금 지원의 조건으로 내건 '모집단위 광역화'라는 대원칙을 깨는 것으로 정책 일관성 결여라는 비난을 사는 것은 물론 고교 입시지도에도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2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는 모집단위를 7계열, 연세대는 4계열, 고려대는 4계열로 각각 광역화하면서도 기초학문관련 학과는 정시나 수시모집에서 과별 정원의 20~30% 범위내에서 학과별 모집을 허용해달라고 최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허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고등교육법시행령 28조에도 '대학의 장이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련학과별로 모집단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과별 모집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