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단정 시기상조

북한이 최근 비밀서신을 통해 매년 2, 3기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줄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에 확인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다면서도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사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6,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남-북, 한-미, 북-미, 한-러 외무장관 회담등을 통해 김 위원장의 미사일 발언이 있었음은 확인됐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진의 등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그동안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에 비춰볼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계획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7월 19일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러시아측의 한 인사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이런 자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측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데 비해 정작 당사자인 북한측이 조용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같은 다소 모호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는 결국 북한과 미국 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협상에서 향후 북측이 보이는 자세로 미뤄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의 개발은 자위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협상할 여지가 없으며, 수출문제는 미국이 3년간 연 10억 달러를 보상할 경우 협상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쳐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 미사일 개발 포기설에 대한 '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