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시지가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

대구시 북구 팔달동에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 배모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올해 공시지가가 ㎡당 10만5천원(평당 34만6천500원)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대상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산으로 효용가치가 적은 데다 외환위기이후 거래까지 끊어진 판에 구청이 공시지가를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구청에 공시지가를 책정가의 10%이하인 평당 3만3천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구 신암동 김모씨도 자신의 대지 공시지가가 ㎡당 136만원으로 나오자 구청에 평당 120만원으로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대구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84% 오르자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땅값이 급락하고 매매도 거의 끊긴 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 전체토지 45만2천643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2천256필지가 책정가에 불복했으며. 이중 하향요구는 1천323필지로 지난해의 663필지에 비해 두배가 급증했다.

공시지가 하향 요구는 달성군이 456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의 144필지보다도 3배이상 늘어났다.

달성군의 공시지가 인상은 8개 구.군중 가장 높은 6%이며 논공읍.하빈.옥포.현풍.유가면 등지의 논밭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특히 큰 실정이다.

이들 지역은 논값이 IMF전에 비해 평균 30~60% 하락한데다 거래가 거의 되지 않고 도로편입 등 개발기대심리도 사라진 상황이다.

동구 역시 지난해 64필지보다 3배이상 증가한 205필지가 공시지가 하향조정을 요구했고, 그 밖에 북구 150필지, 수성구 144필지, 달서구 123필지 등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적잖은 세금을 떠 안아야할 형편이다.

한편 대구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별로 감정평가사가 현지확인을 통한 산정가격 정확도 등을 정밀검증한 뒤 구.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결과를 민원인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