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지원 대구 6천442억(올해보다 1천672억 삭감)

전남 2조9천681억원("2천278억 증액), 광주 4천876억원("1천57억 증액) 내년도 대구시 국가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하면서 각종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예산 확보 노력과 미확보에 따른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못하고 있어 행정력 부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대구의 경우 1조4천462억원을 신청했지만 55.4% 삭감된 6천442억원만 반영되었다.지하철 국비지원 불균형 보전분 2천786억원등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구종합경기장 건설은 300억원중 131억원,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은 430억원 가운데 129억원만 책정되는등 대폭 삭감되었다.

이는 올해 대구지하철 부채 불균형 해소를 위해 1천억원 국고보조를 받은 것을 비롯, 대구종합경기장 건설비 150억원, 패션 어패럴밸리 조성 250억원등 8천114억원의 예산을 받은것에 비해 1천67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142건 3조7천450억원을 신청, 79.3%인 123건 2조9천681억원이반영돼 올해보다 2천27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올해 3천719억원의 예산을 받은 광주도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4천876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총부채 7천600여억원 중 내년에 2천46억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구시의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SOC 건설등 각종 사업이 착수를 못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8월 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예산미반영된 것을 논의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등 소극적인 대응책만 세우고 있어 사업의필요성 부각 실패와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전남도의 경우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 초청 현안설명회, 건설, 교통관련 유관기관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기획예산처 근무 전남출신 향우 초청간담회등을 통해 지원을 당부하는등 적극적인 예산확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또 광주는 실.국.과장등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의 필요성을설명하고 예산 추가반영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 심의기간중 관계직원을 파견해 대응하는 방안까지 강구중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