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각, 개혁성이 모자란다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안정은 살렸는지 모르나 개혁성은 살리지 못했다. 물론 여권은 안정속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개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 있는 것같지 않다.

특히 자민련과의 공조를 위한 자리 배분이나 민주당내 영입인사기용 등 정치적 배려가 깔린듯한 인사가 있고보면 과연 개혁을 위한 개각이었는 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장관급 11명의 교체멤버중 5명이 정치인 출신이거나 정치적 고려가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현대문제해결 등 화급한 과제가 앞에 놓여있는 경제팀의 경우 크게보면 자리바꿈 정도이다. 전임 경제팀이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때문에 개각의 범위를 사람바꾸기 보다는 자리바꾸기 위주로 한 것인지 모르나 분명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인 것 같다. 경제문제의 경우 지금 개혁을 과감히 하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 위기를 가져올지로 모를 상황이다. 그런데도 안정위주로 개각을 했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집권후반기의 안정적 국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편중 시비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안배에 신경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 영남과 호남이 각각 4명이다. 그래도 총체적으로는 여전히 호남이 8명 영남이 5명으로 호남우위가 지속된다. 따라서 지역안배라는 말은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번 개각은 사회곳곳에 개혁피로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대폭적인 개각으로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물론 전면적인 개각은 분위기 쇄신에는 효과가 있으나 그대신 국정관리에 위험성도 따르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건으로는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국민의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경우 신임 재경부장관은 경제현안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금융지주회사도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종전팀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역시 모순이다. 아무튼 전임팀처럼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외교안보팀의 경우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보입수를 주업무로 하는 국정원이 대북협상을 주도하는 현행 이중구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정보기능과 정책기능이 혼재되면 책임문제 등으로 언제나 비효율적이었던 경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도 정부조직법 개정등을 통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