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침략은 해방 전쟁

얼마전 독일이 유대인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을 발표한 바 있으나, 종전 55년이 되도록 일본은 여전히 군대 위안부에 대해서 조차 아무런 배상을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우익들은 국수주의적 시각을 반영시킨 중학교 교과서 검인정까지 요구하고 나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의 극우 인사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는 최근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아시아 민족 해방 전쟁' '자위를 위한 전쟁' 등으로 미화하는 등 일본 및 세계 역사를 왜곡시켜 놓은 중학교 사회 역사 교과서안을 마련, 문부성에 검정을 신청했다고 소식통들이 9일 전했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의 동남아 침략을 '쾌진격' '진출'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전쟁 초기 일본군의 승리를 "동남아시아 및 인도인들, 나아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 독립에 대한 꿈과 용기를 키워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쟁에 대해 "이것의 선악을 가리기는 힘들다. 어느 쪽이 정의이고 어느쪽이 부정(不正)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가르치는가 하면, 가미가제 특공대에 대해 "미군 장병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후에는 존경하는 마음조차 있었다"고 기술, 국수주의를 자극했다.

2차대전 후 전범재판에 대해서는 "전승국의 전쟁범죄는 대부분 묵인된 채 패전국 일본은 진위가 불확실한 것까지 충분한 심리도 거치지 않고 판결받아 1천명 이상의 장병들이 사형에 처해졌다"고 주장했다.

1960년 유엔총회에서 식민지 독립선언이 결의된 것을 "일본이 1943년 중국 친일괴뢰정부, 만주국, 동남아 대표 등을 소집해 개최한 '대동아 회의'의 공동선언과 같은 취지의 것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회'는, '국민의 역사'를 저술해 일부 우익계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전기통신대 교수를 중심으로 조직된 모임으로, 일본의 자학사관을 뒤엎고 자유주의 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은 오는 10월까지 각 교과서의 검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통과되면 2002년 4월 신학기부터 사용된다.

한편 UN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인 게이 맥두걸은 9일 소위 제출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군대 위안소 설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대한 법적 배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작년 6월 ILO(국제노동기구)가 내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노동협약 위배 결론을 상기시키면서,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쟁과 관련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약 50건이 일본법정에 계류돼 있다"고 전했다.

또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 홀로코스트 희생자 보상 합의, 강제노동 희생자 보상합의 등 유럽에서는 2차 대전 중 자행된 잔학행위를 시정하려는 고무적인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과 일본의 차별성을 우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이어 독일 정부가 나치 수용소에 투옥된 235명의 미국시민에 대한 보상에 합의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희생자에 대해서는 배상을 비롯한 완전한 보상과 함께,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맥두걸 특별보고관은 노예.반인륜범죄.인종학살.전범.고문 같은 범죄를 행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면요청이 거부돼야 하며,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 때에도 강간 같은 성폭력과 성노예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박탈하고 효율적인 조사와 배상을 보장하는 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