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늘려 의료계 달래기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는 의료대란 사태를 빚은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해결책 마련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한나라당은 "최근 의료사태의 출발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의 졸속 정책을 따진 반면 여권은 "정부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은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인 만큼 소신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계 대표격인 김재정 의사협회장 등 의료계 관계자의 구속을 두고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성급한 구속으로 협상의 여지를 좁혔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석방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정부측에 촉구했으나 정부 여당은 "구속자 석방은 법 형평성과 사회기강의 문제"라고 비껴 나갔다.

정부가 전날 의료계에 최종 제시한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두고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대응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안은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한 긴급처방"이라고 비난했으며 김성순.손희정 의원은 각각 "주무장관이 바뀌자 마자 관련부처나 여론 수렴없이 2조2천억원이나 들어가는 대책안을 졸속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들어주느라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원형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처방전이 없으면 약국마저 갈수 없기 때문에 2차 의료대란은 국가대란이자 비상사태"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 등은 "정부는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취임후 처음으로 국회에 나온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계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시킨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의약분업을 충실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가 요구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일축했다. 한편 수배중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 8명은 회의 시작전 국회를 방문, 전용원 보건복지위원장과 박시균 의원 등을 면담하고 약사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徐泳瓘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