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업 범국민 저항운동

의사들의 파업 상황이 악화되자 시민들 사이에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 전환 요구가 나오고, "의사들만 파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11일 매일신문사로 전화를 건 한 환자 보호자는 "고추.마늘 값은 조금만 올라가도 곧바로 수입해 가격을 내려 우리 농민들을 쥐어짜면서, 저렇게 방자한 파업 의사들은 왜 가만 두느냐"며 의사 수입 개방을 요구했다.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사무국장은 "의료 공급이 저들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이같은 일이 발생할 여지를 진작부터 만들어 뒀던 것 아니냐"며, 종전에는 독재정권이어서 그런 행동을 억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없는 민주정권이 들어 선 만큼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계명대 조병희 교수(의료사회학)는 "외국의 경우 의사가 파업을 해도 중요 의료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파업을 해 환자들이 불편할 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는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근대적인 엘리트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에 어떠한 제안을 해도 또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서 의사들에게 항의시위를 벌여야 한다"고 조교수는 주장했다.

의료계 사정을 좀 안다는 한 독자는 "그동안 의사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어 온갖 정부 권한까지 위임함으로써 오늘날 같은 사태의 씨를 뿌렸다"며,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이번에 뚜렷해진 만큼 이 단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시민은 "의사만 파업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수돗물 등 생명에 필수적인 것들이 의료 외에도 많이 있다며, 의료소비자가 되레 그런 것의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음을 인식케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의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역시 공공성이 있다는 기본적 사실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주장한 그는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의무도 지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성군의 한 농민 역시 "이제 농부들도 힘을 합쳐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겐 쌀과 식료품을 팔지 말아야 하겠다"고 분개해 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대구의 한 종합병원 의사 역시 "이번 사태는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낳은 병폐다. 직업 윤리가 없는 의사는 더이상 의사선생님이 아니라 의료노동자에 불과하다"고 자탄했다.

임시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