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지지·한반도 방어 노동환경 등 압력 예고

미국 민주당은 전당대회 이틀째인 16일(한국시간), 한반도 정책으로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군사적 개입에 앞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향적 개입' 등을 대외정책 골자로 하는 정강을 채택했다.

'번영·발전, 그리고 평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정강은 고어 후보가 집권하게 될 경우 펼칠 대외정책 기조로 전향적 개입(forward engagement)을 명시, 어떤 문제가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문제 핵심에 접근해 대화와 협상으로 조기 해결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강은 "모든 다른 대안이 실패할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문제가 미 국가안보와 가치들에 대한 위기로까지 발전하지 않고 무력분쟁이 유일한 목적 달성 수단이 되지 않도록 사회·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했다.

정강은 또 한반도 정책과 관련, 미국이 남북대화 촉진에 기여해 왔으며 한국 방위에 전념하겠다고 천명, 남북대화를 계속 지지하고 한미 방위공약을 준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에 위협되는 적성국의 대량살상 무기 비축·시험 등을 막겠다고 밝혀 북 미사일 개발 저지 입장을 시사했다.

정강은 공화당의 광범한 국가미사일방위(NMD) 체제 구축안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 "제한된 NMD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강은 미국의 무역 자유화 및 무역장벽 철폐를 강조하고 국제노동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를 무역특혜 부여와 연관 시키겠다고 언급, 한국 등에 대한 통상 압력과 노동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새 민주당 정강이 공화당 정강 처럼 '중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