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소 원칙 합의 곧 협상

짧았지만 결코 짧지만은 안았던 8.15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다. 이제는 남북 양측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쏠렸던 기대와 관심이 컸던 탓인지 남북 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남북 양측 지도자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년에는 이산가족들이 고향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겠다"고 언급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궁극적으로 이산가족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먼저 면회소 설치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이미 지난 6월말 적십자회담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과 연계해 합의된 사안이다. 당시 양측은 9월초 비전향 장기수를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어 면회소 설치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었다. 양영식 통일부차관도 "이 문제는 양측이 이미 원칙에 합의한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18일 62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문제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봉 정례화 문제는 일단 북한 김 위원장이 "올해는 9, 10월에 한 번씩 하자"고 한 바가 있어 9월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면회소 설치문제와 동시에 이뤄질 공산이 크다. 양 차관도 "북측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첫 번 만남이 어려운 것이지 두 번, 세 번의 만남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낙관했다. 추석을 전후해 2차 교환방문이 이뤄질 공산이 크지만 협상추이에 따라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환 방문에서 지적된 이산가족 사업의 문제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85년 고향방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치 이벤트성 행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상봉인원과 횟수를 제한한데다 고향 방문 등이 이뤄지지 않아 이산가족들의 반세기 한을 푸는데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향후 양측 접촉과정에서 이 문제도 진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향을 방문해 성묘와 가족들을 만나고 숙식을 같이하는 문제 등은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이 문제에 관한한 북측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할 태세다. 또한 서신교환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환방문단의 규모확대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산가족 범위를 놓고 남북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어느정도 접점을 찾을 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분단 후 50년을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현재 100명씩의 상봉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중론이다. 향후 협의과정에서 남북 양측이 어느정도 해법을 찾을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