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 거셀듯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건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민주.공화 양당 통상정책 비교' 보고서에서 "공화당은 '외국시장 개방 압력을 통한 수출증대'에, 민주당은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에 각각 통상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어느 쪽이 집권해도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당은 모두 국제교역에서 '공정교역(Fair Trade)과 자유교역(Free Trade)'을 주창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정책의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세금감면(공화당)과 국가부채 상환 및 사회보장 지출 확대(민주당) 등 크게 다른 국내경제정책과는 달리 통상정책에서는 별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법론에서 공화당은 무역적자의 원인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선도하지 못한 지도력 상실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부여해 외국 무역장벽 해소와 시장개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역 협상에 있어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효과적 철강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아시아로부터의 수입급증 상황에서 살아남았음을 예로 들며 무역적자 축소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된 통상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