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갈등 재연 조짐

위천 단지 조성문제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한나라당은 오는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김명자 환경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과 목요상 정책위의장 및 영남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간담회를 갖고 법안 국회제출에 앞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됐던 만큼 별 다른 논란이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산출신의 김형오 의원이 독자적으로 수질보호 조항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김 의원이 마련중인 법안은 낙동강 하류의 수질이 '연중' 2급수가 될 때까지 대규모 개발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 반면 정부 측 법안은 오염물질 저감시설이나 녹지 조성을 전제로 목표수질에 대해 '연평균' 2급수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 법안대로 할 경우 현실적으로 위천단지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다수 지적이다.

게다가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 법안은 설치자가 유해물질 종류 등과 처리 계획 등을 환경부에 제출할 경우 공단조성을 허용토록 했으나 문제 법안은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신설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놓고 있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도 수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함으로써 하류측 부담을 상대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승홍 의원은 "양 지역간의 합의사항을 깨고 의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뒤 "입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특히 "연중 2급수 주장은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권오을 의원도 물이용 부담금의 차등 적용 부분에 대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 측에선 공장 건설 등 각종 경제행위까지 제한 받고 있는 데 하류 측에서 현재의 수질 상황을 이유로 부담금을 경감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한다면 아예 법 자체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잠잠하던 두 지역의 위천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기미를 보이자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곤혹스러워하며 "당 차원에선 의원입법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