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력난 부채질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자 신청.실사작업을 위해 지자체별로 6~8명의 전담팀 구성을 지시, 구조조정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직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민주화운동 보상신청에 맞춰 대구시의 경우 5급 팀장을 포함 8명으로 보상지원팀을, 각 구청은 6명의 전담 조사반을 각각 편성, 내년말까지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조치는 98년부터 정부의 강도높은 인력감축 요구로 대구시와 구.군청의 경우 8월 현재 2천166명이 공직을 떠나 인력이 달리는 상황을 고려않은 일방적 지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달중으로 인사발령을 내 6급 팀장을 포함, 6명의 공무원을 전담배치해야 하는 동구청의 경우 지금까지 40명의 직원이 떠난 빡빡한 인력사정 때문에 직원 2명을 겨우 확보해 조사반을 구성했다.

또 올들어서까지 직원 76명을 감축한 북구청은 아예 인력확보가 불가능해 직원 2, 3명으로 임시조사반을 운영하다가 오는 11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남는 인력 2, 3명을 전담배치, 조사반을 꾸리기로 했다.

대구시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 행자부가 지시한 8명의 3분의 1인 3명으로 보상지원팀을 구성했다.

공무원들은 "정부가 일선 지자체의 인력사정은 생각도 않고 제멋대로 인원을 줄이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군림행정의 표본이다"며 "이 때문에 기존 행정업무는 고사하고 민주화보상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청 관계자는 "접수에서 기초사실조사, 보강조사,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구체적 신청기준도 제시않은 민주화운동보상문제로 너도나도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일일이 조사하려면 적지않은 행정력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