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문제 어떤게 논의될까

오는 29~31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은 1차 회담에서 미뤄진 '군사' 부문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경의선 단절구간 복원에 따른 지뢰제거, 군사분계선 월경문제 등이 당장 논의돼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이에따라 남북은 이번 2차 장관급 회담에서 군사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뢰제거=경의선 복원 구간의 지뢰제거 작업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어느 선까지 협력할 것이냐가 관심사이다. 남측은 간이급조파괴통, 개조형 굴착기.롤러 등 자체 제작한 장비를 통해 3, 4개월안에 제거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반면 북측 구간의 매설 지뢰 종류와 범위, 지뢰제거 방법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아 북측의 정확한 일정을 알 수가 없다. 때문에 남측은 북측에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양측이 진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점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남북한은 사전에 공사 구간 위치와 작업일시 등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연락망' 가설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 직통전화=남북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초보적 신뢰구축 방안중 하나가 군사직통전화 개설이다. 이는 지난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미 CNN과의 회견에서"한반도 긴장완화와 관련해서는 군사 직통전화, 국방장관급 회담, 군사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우리측이 기대를 걸고 있는 부문이다.

특히 군사 직통전화가 개설될 경우 양측은 대규모 훈련시 사전 통보, 군사훈련참관 등 잇단 신뢰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직통전화 개설 문제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남북한 군은 지난 92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대좌한 이후 한번도 정식 접촉을 가진 적이 없어 국방 당국간 직통전화를 개설하기에는 신뢰관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위원회=남북관계를 지난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남북군사공동위원회(군사공동위) 복원이 필요하다. 남측이 군사공동위 복원을 강조한데는 이를 통해 양측 군간의 신뢰관계를 내실있게 다지자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또 군사위원회 설치 문제도 관심거리다. 군사공동위가 남측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북측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대표로 한다면, 군사위원회는 양측의 국방장관, 국방차관, 국방 당국 국장급 등으로 대표 범위가 넓은 군사회담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북측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이번 2차회담에서 상당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남측은 1차에 이어 2차 장관급회담 대표단에 김종환(金鍾煥.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참여시키고 있는 반면 북측도 2차 회담 대표단에 군 고위인사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