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도 연결문제 등 협의-29일부터 열릴 2차 남북 장관급 회담

29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은 1차 회담 때 합의한대로 경제협력과 군사분야 긴장완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양측이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의 경우 경제문제는 물론 군사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일지 관심사다.

남북 양측은 지난 7월말 1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경의선철도 연결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 착공을 할 경우 기공식 시기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경제분야 협력방안도 손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차 회담때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 등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경의선철도 연결 합의수준에서 마무리 했다. 때문에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 제기하고 경제위원회 등 후속회담을 구체화할 생각이다. 특히 이 부분은 경의선 철도 연결에 이은 현대의 개성공단 조성 등과도 연계돼 있어 남한 경제계의 대북투자를 위해서는 시급히 마련돼야 할 법적.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투자보장에서는 ▲투자자의 활동범위 ▲투자자산에 대한 훼손금지 및 훼손시 보상 ▲이윤송금 보장 등의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북측과 협의과정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 맺은 투자보장협정보다 좋은 조건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보장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비상분쟁조정기구의 설치도 제시할 방침이다. 이중과세방지에서는 남북간 거래가 내국간 거래임을 명시하고 17개 소득항목에 대한 과세주체를 규정해 놓았다. 청산결제에서는 남북간 기축 통화를 달러로 하고 청산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도 깊숙히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특히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경의선 연결을 위해서는 지뢰제거작업 등 군사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군사분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리측은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제의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군사훈련 참관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문화 분야의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문제나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으로 촉발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야당과 관련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2차 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만 북측 태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종전회담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논의수준에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