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장관급회담 전망

"6.15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한 기본 틀과 본격가동의 징검다리를 마련하자"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남측의 기본입장은 이 한마디로 정리된다.

남측은 이를 위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정착 노력이 가시화되고 각종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말해 군사.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위원회라는 틀을 통해 향후 남북관계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군사당국간 핫라인 설치, 국방장관급회담, 군 인사 교류 등은 남북간의 평화정착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상징적인 조처임에 틀림 없다. 특히 군사 분야의 교류.협력확대는 두 정상이 직접 서명한 공동선언의 실천력, 북측 표현으로는 생활력을 담보하는 실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북은 경의선 복원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뢰제거 작업과 군 인력 동원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과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뢰구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남측 기대와 달리 북측은 쉬운 문제부터 다루자는식으로 조금은 소극적인 편이다.

경제협력과 교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경제위원회를 통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청산 결제, 분쟁 조정 등의 기술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남북 모두 민족경제공동체 지향이라는 접점을 찾아 비교적 손쉽게 합의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북측에 조급하게 요구해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그리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은 남측이 내부 여론의 압박과 북측의 기존 입장 사이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거론의 형식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내달 2일 비전향 장기수 63명의 송환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남측으로선 야당과 일부 보수층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측이 이에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렵다.

또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후속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대한 북측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남측은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