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2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경제적 성과

남북은 이번 2차 장관급 회담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청산결제 등 경제협력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9월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의선 복원공사와 함께 문산~개성간 새 도로 건설 문제를 협의할 실무협상도 9월중에 갖기로 했다.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으나 남북은 이번 2차 장관급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분야에서는 큰 수확을 거뒀다. 이번 2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의선 복원을 위한 실무접촉을 9월중 각각 갖기로 합의하고, 경제위원회 출범에도 의견접근을 이룸으로써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번 9월 실무협상에서 경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갖춰지면 남북경제관계는 제도화, 정상화되어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되게 된다. 사실 그동안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여온 것이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대북 투자의 불안정과 높은 거래비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함으로써 남북경제 교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게 되었다. 앞으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업의 대북 투자 위험과 세금부담이 줄게되고 대금결제 등 거래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다. 그리고 분쟁발생 시에도 해결창구가 개설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앞으로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투자 보장 협정 등 제도적 장치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도입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경우 아직도 대북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국제 거래에 통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그들의 의구심을 해소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11월 시공예정인 개성특구 공단 건설 등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절실한 과제인데 이번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해외 자금 조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양측의 실무접촉은 재경부 등 우리의 경제부처 관료들과 북측 경제관료들의 정기적 만남을 통해서 경제공동위원회 성격으로 확대 개편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남북경협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게 되면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되던 남북경협이 남북 당국차원의 경협으로 확대되고 이는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기초를 놓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의선 복원과 문산~개성간 새 도로 건설에 대한 실무회담이 9월중에 열리게 되면 남북 육로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 일정들이 논의가 될 것이며, 내년 완공을 위한 상호 협력의 과제들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의 복원은 남북한 철도의 단순한 연결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민족의 동북아,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의 육로 연계는 개성 특구 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사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며, 이를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남북경제권 통합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경협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물류비용의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경의선 복원 실무협상 중 지뢰제거 문제, 남북 군인들의 공동작업 등의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군사 분야가 논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도 성과다.

이번 회담에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북한의 실천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큰 성과이다. 정상회담 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실용주의적 노선이 이제는 북한의 기본 정책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북한의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앞으로 남북 경제관계의 정상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도 이에 상응 서서히 조성되고 있는 상호신뢰에 해가 되지 않도록 대북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군사분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가 않으며 경제협력을 통한 실리 제공과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해서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