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선거사범 문건'내용

대검 공안부가 지난 6월 초 작성한 4.13 총선 당선자 수사현황 문건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작성된 문제의 문건내용과 지금의 수사상황은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지만 문건에 기재된 혐의내용을 보면 대략 어떤 의원들이 추가 기소될 지 짐작할수 있다.

문건에 기록된 당선자는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된 116명(현재 118명)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6명, 민주당 53명(〃 55명), 자민련 7명이다.

이들중 지금까지 한나라당 40명(기소 8명), 민주당 39명(〃 4명), 자민련 6명(〃 1명) 등 85명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각 16명, 자민련 1명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우선 김무성, 정인봉, 신현태, 조정무 의원등 4명이 기소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목요상 의원은 선거전 경로당에 현금 10만원과 1만5천원짜리 시계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고, 김호일, 김원웅(8.14 기소), 남경필, 이재오, 이방호, 김학송 의원 등도 혐의내용이 인정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명함 34장을 불법 배포한 김성조 의원을 비롯, 민봉기, 박종희, 정병국 의원 등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대상자로 적시돼 있다.

상대후보 비방과 해병전우회 등에 지지호소 우편물을 보낸 혐의로 고발된 정창화 의원은 후보비방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지만 우편물을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 혐의는 '기소 검토'의견 이었다.

민주당원 폭행등 2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의원과 김영구, 김일윤, 심재철(8.11 기소), 김형오(8.9 기소), 유성근(8.16 기소), 안상수, 이규택, 원희룡, 정재문, 주진우, 하순봉, 권기술, 서청원, 권오을, 김부겸, 박명환, 최돈웅, 박용호 의원 등은 '보완조사후 처리' 또는 '계속 수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반면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고발된 윤여준 의원과 안택수, 김기춘, 김용학, 강인섭, 나오연, 도종이, 박주천, 백승홍, 박관용, 신영국, 전용원, 최병국, 현경대 의원 등 14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금품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손학규 의원과 손태인, 임인배, 김영춘, 김용균, 안영근, 허태열, 안경률 의원 등은 '혐의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무혐의 예정'으로 돼있었다.

정문화 의원은 불법 당원교육 실시와 허위사실 공표 등 2가지 고발 혐의중 당원교육 부분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추가 고발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경우.

◇민주당=당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서영훈 대표와 배기운, 박병윤, 박병석, 박상규, 박용호, 김택기, 김한길, 이원성, 이희규, 송석찬, 이훈평, 장정언, 정장선, 전용학, 최재승, 김명섭, 심규섭, 정동영, 정대철,송영진 의원 등은 '계속 수사대상'으로 돼 있다.

또 당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탁상용 시계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 배기선, 김경천, 송영길, 유용태 의원 등 5명은 '보완조사후 처리대상'이었다.

학력허위 기재 혐의를 받은 홍재형.이창복 의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됐고 출마당시 무소속 후보이면서 민주당 후보로 행세한 혐의로 고발된 이강래 의원에대해서는 '법리검토후 처리'로 돼있다.

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17일 기소된 이호웅 의원은 4.13 총선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적혀있다.

자민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옥두 사무총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고 대학생들을 모집, 해외관광을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만섭 국회의장은 무혐의 예정으로 나타나 있다.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장영신 의원의 경우는 선거당일 투표소를 돌며지지를 호소한 부분은 6월1일 기소됐지만 애경직원 동원 선거 운동 혐의 등은 무혐의, 대학생을 모집해 해외연수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으로 돼 있다.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최용규 의원과 사전선거 운동을 한 강운태 의원(8.9 기소)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곽치영, 김영환, 김윤식, 이윤수, 설송웅, 유재규, 장영달, 김덕배, 김영배(선관위 재정신청), 강현욱, 김희선, 고진부, 안동선, 전갑길, 함승희 의원 등은 '혐의인정이 어렵다'거나 '무혐의 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정일 의원은 폭력배를 동원 상대 후보의 부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는 무혐의처분됐지만 허위학력 기재와 상대 후보비방 혐의가 인정돼 5월31일 기소됐다.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성호 의원은 기소유예(명함3장 배포혐의)와 무혐의(허위사실공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민련=4월8일까지 선거사무실에 전화 20대를 설치하고 주부 17명을 고용해 지지홍보 전화를 하도록 한 혐의로 제천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송광호 의원을 비롯, 오장섭, 이완구 의원은 무혐의 처리됐다.

반면 3월18일 선거구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대 총선 선대위원 위촉식을 가진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선 의원과 청중동원 명목으로 면, 읍책 등 5명에게 969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진석 의원은 '보완조사후 처리'로 나타났다.

또 의정보고회를 빙자해 사랑방좌담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양희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우택 의원(8.14 기소)은 아파트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인정된 반면 허위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등을 배부했다는 혐의는 무혐의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