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차관 논란

여야가 제2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식량차관 제공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당내 회의를 거쳐 "국내 사정도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쌀 20만t을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 의사를 종합,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국 다수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한나라당 목요상 정책위의장은 이날 "북한에 쌀 20만t을 주려면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상환 능력을 믿을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인도적 차원에서 5만t 정도만 무상지원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물론 무상 지원하더라도 지원 식량이 군량미로 쓰이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점만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도 "쌀 20만t이 2천억원이나 되는데도 남북 협력기금 순수 여유자금은 1천600억원에 불과한 데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정부측 대책을 물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YS정권땐 인도적 차원에서 15만t이나 되는 식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으나 이번엔 구체적인 상환조건을 정하는 등 차관 형태로 추진하는 만큼 진일보한 것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당내 남북교류추진특위 간사인 이낙연 의원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으로 볼 때 20만t의 식량차관 지원은 큰 무리가 없으며 다수 국민도 용인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도 "일본이 40만t을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가 20만t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북측과 지원식량 사용처 등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협의를 계속하겠으며 국회에서 야당과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