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물이용 부담금' 전용 안된다

부의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마련되는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 지역 일부 정치권이 상수도 요금 인하에 전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환경단체들이 수질개선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차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안동사회문제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마련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목적 재원으로 환경 개선사업 이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도 전환은 있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현(47) 소장은 이날 "안동지역 상수도 요금 인하와 관련 기채 해결을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전용할 수 있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소장은 또 "안동 등 경북 북부지역의 낙동강 용수보전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 상수도 운영 적자 부분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안동문화회관에서 열린 '상수도 요금인상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의 시민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안동시지구당 관계자는 "물이용 부담금을 상수도 부채를 해결하고 요금인하의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權東純기자 pino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