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인상부담 6년간 분산

정부와 여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에너지 세제개편 완료시기를 2006년 7월로 정했다. 당초에는 2002년에 1단계로 마무리짓고 2003년 이후에 2단계로 최종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따라 에너지가격 인상에 따른 납세자들의 부담은 향후 6년간으로 분산되게 됐다. 내년부터 당장 늘어나는 세금이 당초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2002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에너지가격을 1단계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경유 60, 수송용LPG 47, 등유 45로 인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2단계로 2003년 이후에 경유 75, 수송용 LPG 60, 등유 55로 인상해 최종적으로 완결한다는 계획이었다. 2단계의 구체적 시기는 못박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완료시기를 2006년 7월로 확정하고 매년 균등 인상키로 했다.이에따라 내년에는 휘발유대비 상대가격비가 △경유는 47에서 52로 △수송용 LPG 26에서 32로 △등유는 40에서 43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에따른 소비자가격은 △휘발유는 ℓ당 1천279원(7월기준) 으로 변동없고 △경유는 604원에서 663원으로 9.8%△수송용 LPG는 337원에서 409원으로 21.3% △등유는 517원에서 548원으로 6.0% 각각 상승하게 된다.

매년 이런 정도의 인상이 이뤄져 2006년에는 △경유 959원 △수송용 LPG 767원△등유 703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현재 휘발유대비 상대가격비가 22인 중유는 2004년까지 그대로 유지되다가 2005년에 23으로 올라간뒤 변동없다. 다만 가격은 현재 276원(7월기준)에서 △2001년 280원 △2002년 283원 △2003년 287원 △2004년 291원 △2005년 294원 △2006년 298원으로 조금씩 상승한다. 가격폭이 작아 휘발유대비 상대가격비는 변동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함께 비수송용 LPG와 가정용 LNG는 당초에 2003년 이후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아예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

장애인 경우는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로부터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주유소에 제시한뒤 현행 가격으로 주유받도록 했다. 주유소는 그 차액만큼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에 청구해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판매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에너지판매부과금을 징수해 에너지특별회계 장애인계정에 적립한 뒤 주요수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