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안보위협론 "따져보자"

경제적 효율성과 안보위협론이 경의선 복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8일 서울 장충동 타워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주최 전문가토론회에서는 경의선 복원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과 안보위협론을 중심으로 뜨거운 토론이 전개됐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한 문제제기는 과연 남북한의 물동량이 많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남측구간 공사에만 547억원이 소요될 경의선 복원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서 "북측 지역 철도는 선로 노후화와 단선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류비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전체구간의 복선화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종식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정책과장은 "지하철이 1㎞ 건설에 7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비해 경의선 연결은 12㎞구간을 547억원으로 연결해 분단된 국토연결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물동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보위협론은 경의선 연결 구간의 지뢰 등을 제거함으로써 북한군이 아무런 저지 없이 남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해 있다.

유재갑 경기대 교수는 "북한이 경고없이 이 통로로 기습할 경우 아군의 초기 대응이 4∼8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주요 거점 방어진지 등 지상대응 수단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합의되고 경의선 연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지뢰제거 등 무장해제에 대해서는 남측 만큼이나 북측 군부도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공동안보의 개념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토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의선 복원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지역거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