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정부 송유관 2002년 10월께 폐쇄

포항→대구→칠곡→김천→의정부로 이어지는 한국종단송유관은 오는 2002년9월까지 사용하고 폐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포항 장성동 미군유류저장소 인근 주민들과 송유관 주변 땅 소유자들이 보상도 않고 수십년간 사유지를 점유하는가 하면 건축제한을 하는 등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최근의 집단 진정건에 대한 국방부 회신에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회신에서 "한국종단 송유관 인근 주민과 소유자 불편을 고려, 앞으로는 97년 완공한 여천, 울산→경기도 성남으로 연결되는 남북 송유관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체제 전환 준비 공사는 2002년 9월쯤 끝난다고 밝히고 그때까지는 한국종단송유관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 폐쇄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또 송유관 주변 토지사용료 지급은 국가를 상대로 사유지 점유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가로부터 재산권 보상을 받을수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한송유관공사에 문의하라고 알려왔다.또 일부 수용한 땅을 매각할 경우 원소유주에게 환매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선 수용 당시의 조건등을 고려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검토중이라고 회시했다.

崔潤彩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