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응변식 高유가대책

국제유가 급등상황이 제3의 오일쇼크가 시작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정부의 유가대책은 긴박성을 느낄만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없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내용은 에너지 위기만 닥치면 단골로 나오는 메뉴로 결국 에너지 가격인상으로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천의지 보다 기업과 가계의 자발적 움직임에만 효과를 기대한다면 대책은 임기응변적이란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나마도 정부는 이번 발표를 하면서 10일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결정을 지켜본뒤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의 위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인상마저준다. 발표된 내용만 보면 보유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지원, 승용차 10부제지원,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이 주요골자로 이는 과거부터 되풀이된 내용들이다.

또 이미 인상된 유류제품가 부담에 업계와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데도 정부는 탄력세율을 내리지않기로 결정해 정부의 유가정책이 탄력을 잃고 있다. 유가급등락에 대비해 마련된 에너지탄력세율제도가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앞으로의 인상에 대비해 탄력세율을 낮추지않겠다고 하고 이번처럼 폭등할 때도 소비절약을 위해서는 낮출 필요가 없다고한다면 그것은 탄력세율이 아닌것이다. 부정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유가인상에 편승해 세금거두기에만 재미를 붙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 가운데 승용차10부제운행은 자발적 캠페인 성격으로 효과를 알 수 없다.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지원,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저소비산업구조개편 등은 이미 정부가 과거부터 추진해왔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이번에는 강력하게 실천되리란 아무런 보장이 없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았다가 유가가 내려가면 언제 그런 정책이 있었더냐는듯 슬그머니 흐지부지된 지금까지의 경험이 이를 말해준다.

OPE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하루 50만베럴이상 증산하지않을 것으로 보아 고유가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유가폭등은 원고(高)등의 무역악재들에 겹친 만큼 강력한 처방이 없는한 환란이후 가까스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도있다. 정부는 탄력세율적용이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장단기적 에너지 절약책이 형식에 그치지않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