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골프장 경영권의 법정 다툼은 팔공골프장 운영업체인 (주)우경개발의 최대 주주였던 전달출씨(우경개발 대표이사 회장)가 우경개발 공동대표였던 한강수씨에게 경영권을 맡기면서 비롯됐다.
한씨의 아내 이영혜씨가 지난 93년10월 당시 이사 직책으로 경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이씨가 자신의 제부인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로부터 골프장 운영자금 6억원을 빌렸던 것.
당시 이씨는 골프장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지난 94년8월 "빌린 돈을 갚을때 전씨와 한씨의 주식중 총 10%를 무상으로 인도한다"는 주식 인도 특약 사항을 전씨의 동의없이 만들었다.
또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만드는데 전씨의 개인 인감이 필요하지만 전씨 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전씨의 개인 인감 대신 우경개발에 보관되어 있던 법인 인감을 인용, 계약서를 꾸몄다.
우경개발은 96년6월 빌린 돈 6억원을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씨에게 모두 갚았는데 이씨는 이 특약사항을 근거로 내세워 주식 반환을 거부, 소송이 시작되기에 이르렀다.
만약 특약 사항을 인정, 총 주식의 10%를 아세아시멘트 측에 넘겨준다면 팔공골프장의 경영권 자체가 한씨 및 한씨의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맞게 됐던 것.
이와 관련, 서울지법은 지난 98년 "한씨의 아내 이씨가 남편의 주식을 아세아시멘트 대표 이윤무씨에게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씨는 자신의 주식을 담보물로 주었을뿐 주식 증여를 승낙하거나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며 전씨 소유 주식 51% 모두를 전씨에게 반환하라는 전씨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도 99년 동일하게 전씨 승소판결을 내렸고 아세아시멘트 측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역시 전씨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이영혜씨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전씨의 동의없이 전씨와의 공동 명의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돼 서울지법 형사 항소7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도 이씨의 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