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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전세계 중 부패지수 4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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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아직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옷로비 사건' '한빛은행 부정대출사건' 등을 예로 들며 과거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는가하면, "누가 뭐래도 사회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다"고 주장도 낙관파도 만만치 않다.

우리사회의 이같은 엇갈린 평가를 반영이나 하듯 국제사회의 부패현황을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TI)기구가 발표한 '성적표(?)'도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있다.

2000년도 세계 주요국 부패인지지수(CPI)에 따르면 4.0점으로 지난해 3.8점 보다0.2점이 올랐다. 순위도 지난해 99개국중 50위였던 것이 올해 90개국중 48위로 바뀌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향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부패가 개선되고 있다고볼수도 있다. 그러나 순위변화에서 보듯이 0.2점 개선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프랭크 보글 TI부회장도 인터뷰에서 "한국의 CIP가 0.2점 상승한 것은 큰 의미가없다"며 "다만 시장개방, 경쟁압력 강화, 규제해제 등의 조치로 인해 부패체제의 유지가 어렵게 돼 장기적인 추세는 긍정적"이라고 한국의 상황을 분석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청렴도는 싱가포르(9.1점) 일본(6.4점) 대만(5.5점)은 물론 말레이시아(4.8점) 보다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 위험분석가, 일반시민이 느끼는 부패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TI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로 핀란드(10점)를 꼽았다. 또 덴마크(9.8점), 뉴질랜드 및스웨덴(각각 9.4점) 등이 가장 깨끗한 나라 대열에 합류했다.

헬무트 콜 총리의 부정부패 스캔들로 시끄러운 독일은 8.0점에서 7.6점으로 점수가낮아져 청렴도 순위도 14위에서 17위로 밀려났다.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의 오명은 나이지리아(1.2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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