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율 하늘과 땅차이

7월말 현재 올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징수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직 절반 가량에 그친 곳이 있는 등 대기업이나 대형 공기업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간의 지방세 징수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시의 경우 지난 7월말로 올해 시.군세 징수목표 811억8천만원을 무려 14%나 초과한 925억6천만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징수율이 높은 울진군은 목표액 109억원 중 88%인 95억9천만원을 징수했다. 포항시는 3천915억원 목표에 3천241억원을 징수, 87%를 기록했다.

구미시가 이같이 지방세 징수율이 높은 것은 LG-LCD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많기 때문. 이들 대기업들은 반도체 등의 수출호조에 따라 엄청난 순이익을 거두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 지역 세수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포항시도 포항제철이 세수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울진은 방사능 문제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가 지방세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높다.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경주도 원전 때문에 79%의 비교적 높은 징수율을 나타냈다.

반면 문경시 56%, 상주시 60% 등은 시 지역이면서도 징수율이 낮다. 대기업이나 뚜렷한 공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영덕 48%, 군위 50%, 청송.울릉 54% 등 군 지역도 마찬가지. 7월말 현재 시.군세는 4천761억원의 79%인 3천778억원이 걷혔으며 903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한편 시.군세 중에는 주민세가 1천580억원, 담배소비세 745억원, 자동차세 608억원 등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세인 취득.등록세 등은 목표액 3천400억원의 59%인 2천10억원이 걷혔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