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차 10부제 의무화

정부는 10월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10부제 의무적 시행과 가로등 격등제 운영, 오후 11시 이후 유흥업소 네온사인 작동 금지, 중산층 가정용 전기요금 50%인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제7차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에너지 절약 방안을 협의하고 차량 10부제 운행의 경우 민간인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법령을 개정, 전국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차량 10부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민간기관 구분없이 차량 5부제 실시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력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전력원가 이상 수준으로 높이고 월 전력 소비량 300㎾ 이상의 중산층 가정 요금을 50% 이상 할증키로 했다.

LPG(액화석유가스) 등 수송용 유류 가격을 200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비산유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 현행 5%인 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를 10%를 높이고 에너지 시설 지원 자금도 현행 2천억원에서 3천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에너지 절약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 자금을조성하고 에너지 무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중소기업을 연간 200개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지원 자금을 2001년 1천480억원에서 2003년까지 3천억원으로 늘리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을 계기로 사할린 등 여타 지역에서의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풍력과 수력,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06년까지 석유 비축 물량을 기존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충키로 했다. 李相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