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현안 분석 내용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이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별 현안 자료집을 발간, 문제점과 대책 등을 제시했다.

지역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밀라노 프로젝트=사업비가 건물신축, 장비구입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있는 것을 재검토해 디자인, 기술이전 등 소프트웨어 쪽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직물 비축 협동화 사업에 대해선 대구 섬유업계가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로의 구조조정으로 비.성수기의 구분이 사라지는 등 비축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지원 방식을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조정해야 한다. 민자 부담금 역시 지역 섬유업계의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정상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섬유종합전시장 건설은 컨소시엄사의 극심한 자금난으로 출자여력을 상실한 상황이고 신제품 개발센터의 경우에도 건물준공이 8월말임에도 2차년도 민자부담금이 아직 확보돼 있지 않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건설=공사를 늦게 시작한 탓에 대구를 비롯 전국 대부분의 경기장이 월평균 진척도(1.2~2%)보다 높은 공정율로 추진돼 부실의 우려가 있다. 특히 총공사비중 자치단체의 예산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대구 등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심해 공기내 완공 여부가 우려되는 만큼 상황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이나 융자금 등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독도 영유권=독도는 영유권 문제이고, 경제수역 설정은 어업질서 등의 구축 개념인 만큼 각기 다른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협상은 일본과 해야 하지만 독도 문제에 대해선 논의될 성질이 아니란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지방 대학이 구조 조정과 특성화를 추진, 경쟁력 있는 학부나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협의회'를 구성, 지역발전과 연계되는 대학육성 전략을 강구할 수 있다. 정부의 연구 용역에 지방대 교수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국책연구소를 지방에 균형있게 재배치하고 지방대 교수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급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대책=고용허가제를 채택할 경우 중소기업체의 비용 증가가 예상됨으로 중소업체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선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동시에 엄정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