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쓰레기 처리 맞교환.종량제 실시를

언론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얘기만 나오면 건립전부터 격렬한 반대여론부터 주민들의 끊임없는 데모, 그리고 지어진것조차 수백억이 들었건만 정작 제대로 가동조차 못한 채 썩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때마다 답답하다.

심각한 님비현상 때문이다.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가 쓰레기 소각과 하수처리를 서로 맞교환하는 빅딜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두번째로는 자치단체 단위의 쓰레기 지역종량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이것은 쓰레기를 배출하고 처리한 것을 총량을 내 그 자치단체 총인구와 비교해 쓰레기 배출량이 적거나 소각률이 높을 경우 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또 쓰레기 배출량이 일정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립지 반입때 할증료를 부과하고 또 지자체별로 매립량을 정해 잉여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매립권(소각권)제도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 경우 소각장을 가지고있는 지자체는 매립권 매각을 통해 재정을 더 확보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소각률을 더 높이려고 할 것이다. 반대로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드는 소각장을 활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으면 쓰레기 처리를 지금보다 훨씬 쉽게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노정숙(대구시 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