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운영위 구성 마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학교-교사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마찰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 학운위는 사학 개혁과 학내 민주화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는데다 내년 6월로 예정된 대구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으로 참가하게 돼 교육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사립학교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지난 4월말까지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전국 사학연합회측의 반발로 지연되다 2학기 들어 본격화됐다. 그러나 학운위 규정 제정, 학생수에 따라 3, 4명이 선정되는 교원위원 선출 등을 둘러싸고 학교와 교사간 마찰이 계속돼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의 경우 시교육청이 지난달 말까지 92개 사립학교에 대해 학운위 구성을 마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10여개 학교가 지금껏 학운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규정 마련을 위한 교사, 학부모와의 심의.토론은 물론 의견 수렴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미 구성을 마친 학교도 학운위 규정 내 독소조항, 교원위원 선출 불.편법 시비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 고교는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위촉,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ㄴ고, ㄷ고 등에서는 교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교사를 학교장이 거부하고 5위, 6위 후보를 위촉, 집단반발로 이어지면서 재투표 소동을 빚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구지부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모든 학교에 대해 학운위 구성 무효화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근본 결함을 안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마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金在璥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