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장관 사표 하나론 안돼

제2경제위기가 올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휩쓸고 있는 요즘이다. 이럴 때인만큼 놀고 있는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사퇴한 것은 그나마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는 대통령이 민심을 그런대로 읽고 있다는 증거이라고도 볼 수 있기에 더욱 다행이라 하겠다.

그동안의 민심의 동향은 여당인 민주당 의총이나 최고위원 워크숍에서도 나왔듯이 한빛은행 불법대출문제에 특검제를 도입하고 압력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문화부 장관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용퇴하는 것 등이다.

특히 민주당 의총에서는 YS는 아들까지 구속시키지 않았나 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정말 민심을 잘 읽고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미 민주당의 상황은 최고위원경선 등에서 지적되었듯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성향이다. 이는 이번 의총에서도 지적되었다.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대통령이 국정조사하란다고 앵무새처럼 그 말만 외치면 해결이 되는가"하는 지적이다. 야당은 특검제와 국정조사가 아니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데 특검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경직성을 보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의약분업 문제는 대통령의 선(先)시행 후(後)보완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준비도 안된 분업을 준비가 되었다며 어거지로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준비가 되지 않았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다행히 박 장관의 사표수리는 민심의 흐름대로 되었지만 이왕 용단을 내린 김에 특검제 등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아니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폐하고 여야협상단에 전권을 주든가 해야 한다고 본다.

정국경색의 마지막 책임은 누가 뭐래도 여당이 져야하는 것이다. '산적한 민생문제를 외면 할 수 있느냐'하는 명분론도 꼬인 정국을 풀지 못한 여당의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선관위의 선거비 실사에 개입했다고 여당 당직자가 말한 것을 실언(失言)이라고 돌려버리는 것은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이다. 여기에도 특검제는 도입되어야 한다.

이미 실시했던 우리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 특검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조직과 능력에서 한계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중립성이 불신받고 있는 마당에서는 이외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정도(正道)의 정치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