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도 돈 썼다

정부는 지난달말까지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입한 공적.공공자금은 모두 109조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액수만도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다. 그러나 발행 채권액 64조원에 대한 이자와 9월 투입액 등을 포함하면 총 투입액은 모두 121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40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런 상황은 대우사태 등 돌발변수가 적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투입 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다. 또 공적자금 회수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했다.

◇정부가 밝힌 공적자금 투입내역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 109조6천억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64조원 △이 투입 자금중 일부를 회수해 재사용한 18조6천억원 △세계은행(IBRD)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차관자금, 정부예산을 통해 투입한 자금, 예금공사 차입금 등 공공자금 27조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금융권별로는 은행권 금융구조조정에 64%가량인 70조3천억원을 투입했다. 출자에 29조1천억원, 출연.자산매입에 20조1천억원, 부실채권 매입에 21조1천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특히 제일은행에 대한 투입금액은 12조5천억원으로 금융기관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행에는 8조원이 들어갔다.

종금사의 경우 퇴출종금사에 대한 예금 대지급으로 10조1천억원, 부실채권 매입에 1조6천억원 등 11조9천억원을 지원했다.

대우사태 여파로 부실해진 투신사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출자지원 5조8천억원, 부실채권 매입 6조4천억원 등 모두 12조2천억원을 공급했다.

보험사의 경우 출자 6조8천억원, 출연.자산매입 1조9천억원, 부실채권 매입 1조8천억원 등 모두 10조5천억원이다. 금고와 신협에는 예금대지급 등으로 각각 3조2천억원, 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공적자금 제대로 투입했나

먼저, 공적자금 64조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치밀했어야 했다는 지적이있다정부는 98년 3월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를 118조원으로 봤다.

부실규모를 정확히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용했던 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50조원으로 금융기관들의 부실 청소,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도산 등에 따른 추가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미치면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한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가능성 없는 기관은 과감히 퇴출시킨다는 원칙도 부분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대한.중앙.나라종금의 경우 지난 98년 영업정지됐다가 재개한 뒤 다시 문을 닫았는데, 이 과정에서 각각 2천300억원, 1천200억원, 1천700억원의 공적자금(부실채권정리기금)이 투입됐다. 처음부터 폐쇄했다면 공적자금 부담은 줄어들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