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탄력 시행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은 22일 "근로시간 단축은 순기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울산시 남구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안에 입법키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실시는 기업경쟁력을 보장하면서 근로자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병행돼야할 것"이라며 "급작스런 실시에 따른 사회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규모별, 업종별, 분야별로 근로시간 단축의 순기능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역기능 분야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제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부정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합의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시는 유동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살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조건과 불리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1개월 임시근로계약을 맺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다양한 개선책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해서는 "2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중 64.5%가 불법체류자로 이 제도를 법제화해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노동하며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