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일 귀국,대북정책 한.일공조 재확인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오후 2박3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모리 요시로(森喜郞) 일본 총리와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정책에 대한 한.일 공조를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개선이 북.일 관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은 물론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농업기반 및 철도, 항만, 전력,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도 양국이 적극 협력해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간 경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IT)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 할 한일투자협정(BIT)의 연내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측이 관심을 보이는 한.일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비즈니스 포럼을 구성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다음 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일본이 적극 협력하고 마약, 테러, 해적,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김대통령 방일-'무엇을 얻었나'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은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 경제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낳은 분야는 역시 경제협력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문 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일 무역역조의 개선과 21세기 새로운 성장의 엔진으로 일컬어지는 정보.기술 (IT) 분야의 협력모델 구축에 주력했다.

이 가운데 무역역조 문제는 역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7 0억달러의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 한편 일본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걸림돌 제거를 위해 「한일투자협정」을 연내 체결키로 함으로써 가장 알맹이 있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정보.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 정보기술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것도 미래지 향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구축으로 평가된다.

이는 21세기 주도산업인 정보.기술분야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현재 미국 주도의 정보.기술 시장 에서 아시아의 대항력을 키워가자는 구상으로, 앞으로 관련산업에서 양국간 제휴.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측이 조기 성사를 원하고 있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당장 무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서서히 추진키로 함으로써 내준 것은 거의 없이 챙길 것은 챙기는 성과를 올렸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대북관계에서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모리 총리의 원론적인 입입장 표명이긴 하지만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 지원문제 대해 일본측으로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일본측의 답변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남북경협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우리로서는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 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모리 총리의 인정(認定)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얻어내는데 그쳤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