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배웁시다-고비용 저효율구조

고비용 구조는 금리, 땅값, 임금 등 비용이 되는 가격이 높다는 뜻이다. 이들 비용은 60, 70년대 개발년대를 거치면서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인플레 기대심리 때문에 지난 한해의 물가안정 정도로는 어림없고 앞으로도 계속 물가안정에 힘써야 낮아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은 평균 6.9%였다. 외환위기 이전의 5%대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은 차입이 크게 늘어 이자부담이 커진 반증이다. 따라서 고비용 문제는 기업의 차입경영을 바로 잡는 구조조정과 직결된다.

저효율 구조는 내실을 따지지 않는 외형과 형식 위주의 경제행위, 무임승차를 일삼는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오로지 많이만 팔아 경쟁사를 누르는 것이 관심사이다 보니 과잉중복투자를 일삼게되고 덩달아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까지 부실해지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로 몸집을 추스르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도덕적 해이 역시 경제철칙을 무시한 워크아웃 기업인의 사적 이득행위에서 보듯이 유관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까지 큰 피해를 주므로 이를 엄단해야 저효율 구조를 고칠 수 있다.

고비용이든 저효율이든 문제는 구조적이라는 것이다. 해당 경제주체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

〈한국은행 대구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