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급증 재정자립도 악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재정적자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파탄이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실과 재정경제부가 1일 국회 정무위 조재환(趙在煥·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지방채 발행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98년 98.8%에서 2000년에는 95.3%로 떨어지는 등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전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2년전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변화된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98.8%→95.3%), 인천(98.8%→95.3%), 대전(84.9%→77%), 대구(81.2%→78.6%), 부산(88.4%→81.9%), 광주(73.2%→65.8%), 울산(87.4%→78.3%), 경기(83.9%→77.5%), 강원(37.1%→32.4%), 충북 (36.9%→37%), 충남(34.3%→32.2%), 전북(30.3%→31.4%), 전남(24.8%→23.5%), 경북(35.4%→33.9%), 경남(38.3%→36.3%) 등이다.

이처럼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6개 시·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97년 15조1천130억원에서 98년 16조2천49억원, 99년 18조911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늘고 있으며, 금년에도 6월말 현재 17조6천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