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세력따라 파업성격 다르다

의사들이 6일 다시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지난해 11월 이후 여려차례 있었지만, 전면 파업은 6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그간 3차례 파업을 거치면서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대체.임의조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각 파업의 성격은 누가 주도세력인가에 따라 상당폭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의 1차 '의사의 난'은 개원의들이 주도했다. 약가 실거래가제 도입 이후 동네의원을 지탱해 오던 약가 마진이 큰 폭으로 준데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려 하자 전면 파업투쟁에 나섰던 것. 이때도 임의.대체 조제 금지,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지원, 진료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그때의 파업 무게 중심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연기에 있었다. 또 일부에서는 일본식 임의 분업을 요구했다. 이때문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8월의 2차 파업 주도세력은 전공의들이었다. 전공의 파업기간은 이미 두달을 넘겼다. 7월29일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8월11일엔 동네의원이 가세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주장은 개원의들과 달랐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의약분업 연기'와 '임의분업'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대신 완전한 의약분업과 의료제도의 개혁, 사보험 도입 반대 등 개혁적인 요구를 내놓았다. 일부 전공의들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시민.노동단체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3차 파업 주도권은 다시 의쟁투를 중심으로 한 개원의들이 잡았다. 그러나 장기 파업을 주도해 온 전공의들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여론과 국민정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라고 했다. 의약분업의 방향에 대한 내부적 합의가 없는 것도 이번 파업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일본식 임의분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완전한 의약분업을 요구한다.

개원의들과 중소병원 의사들은 환자와의 관계 등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업을 장기화하기 힘든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여러 분위기 때문에 3차 파업은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번 파업이 다음주 초를 고비로 와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