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어떻게 풀까요'김대통령 역대 경제팀장 간담회

김대중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역대 경제팀장 14명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고언(苦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경제개혁방향은 옳게 잡혔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 과제나 시행과정에서의 오류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서 『귀중한 말씀을 듣고 나니 느낀 것이 많았다』며 『약속대로 4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성=워크아웃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워크아웃 기업에 퇴직 금융인이나 과거 경영진을 그대로 쓰지말고 전문경영인을 위촉, 완전책임제로 해야 한다.

▲남덕우=4대 부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안되면서 급여는 올라가고, 지금과 같은 노사분위기에서는 개혁이 되지 않는다. 대우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유럽에 가보니 마티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

▲정인용=예금부분보장제를 금융개혁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 좋은 내용도 시장이 수용능력이 없을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조순=경제개혁의 방향은 옳지만 목표와 정향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 닭잡는 칼로 소를 잡으려 한다든가, 명분에 너무 얽매인 것도 있고 준비가 부족해 실망감을 주는 것도 있다.

▲최각규=예금보장제는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는 것이 좋다. 시기도 좋지 않다. 믿고 맡길 은행이 흔들리는데 돈을 맡기겠는가.

▲나웅배=최대 과제는 부실기업 정리와 시장 안정이다. 퇴출시킬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살릴 기업은 경영진에게 계약을 해서 약속받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살아가려면 채권단, 경영진, 노사 3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홍재형=개혁은 선택적,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금보호제도를 시행하면 혼란이 올 것이다.

▲김만제=50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실을 해소해도 자금경색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깨끗이 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은행을 클린뱅크화할 필요없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부실은행 몇개만 없어지면 다른 은행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헌재=예금부분보장제도는 해야 한다. 잘못하면 금융구조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