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판공비 왜 공개하지 않나",참여연대 소송내

대구참여연대는 9일 대구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비공개,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 및 시 산하 사업소.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99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도개공만 개인 사생활 침해 소지, 영업활동 보호 등의 이유로 부분 비공개결정을 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를 비롯,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7~8월 2개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조사한 결과 기초지자체 중 63%가 40점 이하를 받는 등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결과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가 100점 만점에 81.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주시가 7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