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I -이젠 법원所에나 기대할 밖에

16대 총선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경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은 13일 선거사범기소만료 시점에 임박해 현역의원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으로 나타났다. 당초 당선자의 입건자는 민주당 59명, 한나라당 58명, 자민련 8명으로 여당이 더 많은데 정작 기소의원수는 야당이 현격하게 많다는데서 야당에선 "정치검찰이 야당말살을 획책하고 있다"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의원숫자로 단순비교하는 건 납득할 수 없고 정당이나 사람을 놓고 형평성을 고려한게 아니라 사안별로 증거법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으로 미뤄봐 국민정서는 야당의 주장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 임은 부인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선거보다 혼탁과열했고 특히 여당이 심했다는게 유권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검찰이 야당의원의 기소인원을 여당보다 훨씬 많게 처리한건 누가 봐도 형평성시비를 부를만하다는 오해를 살만하다고 밖에 볼수 없다.

게다가 여당의 윤철상 의원의 선거비 실사개입파문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고 때마침 검찰의 기소결과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야당의 입장에선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지 않을수 없는 형국이 됐지 않은가.

또 이런 미묘한 시점에 선관위가 선거비 실사에 의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민주당 의원 4명을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한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에 반발, 선관위에 의해 법원에 재정신청된 27명중 우선 재판에 회부된 의원 2명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란 것도 검찰이 편파시비에 휘말릴 충분한 요인이 된것 또한 현실이다. 또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기소에도 민주당은 입건 13명에 8명이 기소됐으나 한나라당은 입건된 5명 전원이 기소된 것도 야당입장에선 편파시비를 주장할 요인이다.

검찰도 기소·불기소에 대한 의견을 사안별로 충분히 설명해 야당이 납득할 수 있게 조처못한 것도 불찰이다. 어쨌든 이밖에 여·야 정치권이 당차원에서 수십건의 재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하면 이번 선거의 부작용은 엄청난 재선거의 파장을 몰고올 조짐이고 검찰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 전망이다. 이제 남은건 선거사범 엄단의 의지를 유난히 강조해온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 그 판단을 우리는 예의주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