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시민연대 대구시 생보委 참여거부

대구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기초생활보장연대)는 12일 기초생활보장제의 각종 현안을 심의하고 탈락자 이의신청 등을 처리할 '대구시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시가 14명의 생활보장위원을 선임하면서 5명은 공무원으로, 9명은 민간단체에 위촉했으나 이중 시민단체는 1명만 추천의뢰했다"며 "시가 시민단체 20% 참여보장이라는 권고사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또 "생활보장위원회가 과거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민간의 양적·질적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생산적 복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