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오래 탈수록 세금 적게',정부, 16일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6일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해 비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연차적으로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을 주행세율 인상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중 개정안에서 정부는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해 감소세원 확보와 에너지세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주행세율을 종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키로 했다.

또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돼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인상조정해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등 부과 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대상자의 학력,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감안해 그 중 일부를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여야, "이제는 국감" 준비 부산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는 국감 전략과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나라당이 경제문제를 비롯 현정부의 내치실정(內治失政)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운데 맞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 국감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의 공조에 구멍이 뚫린 자민련은 '야당성'을 살려 여당의 비리를 가감없이 드러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야는 또 이번 국감을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정국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국감 열기를 달구고 있다.

◇국감전략=한나라당은 정부 실정을 철저히 추궁, 남북정상회담 및 노벨상 수상으로 입지가 줄어든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공공부문 개혁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부터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의 매각 무산,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총선 편파수사 의혹 및 남북문제 등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감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있어 필요할 경우 자민련과 공조한다는 복안도 정했다.

민주당은 정책대안 제시를 최우선 전략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근거없는 공세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 허구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이번 국감을 민생을 살피는 국감, 정책대안을 내놓는 국감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총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총무실 정책위원회 등 5개 기관을 중심으로 국감대책반을 구성했다.

자민련은 이번 기회에 정책정당의 면모를 다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쟁점 현안을 가감없이 부각시켜 현정부의 실정을 따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감쟁점=공적자금 추가조성의 타당성, 워크아웃 기업의 도덕적 해이, 대우자동차 및 한보철강 매각 무산, 대북 경협 등과 같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잇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64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한데 대한 책임과 공적자금 사용처와 회수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선거비용 실사개입 의혹사건 등을 놓고 여야간 거친 기세 싸움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특히 한빛은행 사건에 있어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장관 외에도 또 다른 권력실세의 개입 의혹을 밝히는 한편 본지가 보도한 포항제철 납품청탁 사기사건 등 '권력형 비리'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 또 부정선거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편파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방안과 관련한 여야간 힘겨루기도 만만찮을 전망. 지난 영수회담에서 나온 김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낮은 단계 연방제 반대 발언' 등 국체와 관련된 통일방안을 두고 여야간 질문공세가 예상된다.

의약분업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한나라당은 준비없이 시작된 의약분업이 가져온 국민불편과 의약계의 반발을 최대한 이슈화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의약분업 보완책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