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과장.허위...한건주의 눈총

19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알맹이 있는 국감자료 못지 않게 부실 국감자료가 속출, 부작용을 빚고 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쏟아내는 국감자료중 왜곡, 과장, 허위 사례가 적잖게 드러나 피감기관은 물론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는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피감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를 무성의하게 짜집기해 수치 오류, 분석 오류의 발생이 빈번하고, 일부 의원의 경우 '언론플레이'를 노린 한건주의식 국감자료 배포로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국감자료의 언론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리한 자료 배포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폐해를 감안,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원들의 성의와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誤)인용

보건복지위의 K 의원(한나라당)은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가 95년 13명에서 99년 3천444명으로 4년사이에 260배 이상 급증했다는 자료를 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95년 환자수에서 '1'이 빠졌다며 13명이 아니라 113명이라는 통보를 받고 부랴부랴 수정자료를 냈다.

결과적으로 허위 자료를 배포한 셈이며, 국감담당 보좌관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정무위 A 의원(자민련)은 잘못된 행정부처 자료를 인용한 국감자료를 냈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A 의원은 지난달 '성폭행 피해자중 61세 이상 노인이 38.6%'라는 자료를 냈으나 확인결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의 수치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왜곡

건교위의 P 의원(한나라당)은 '한국토지공사가 땅투기로 7천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챙기고 토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건설업체에게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토지공사는 즉각 7천억원 차익은 도로, 공원, 녹지 조성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 착오였고, 토지 무단매각은 관련 법규에 따른 관행을 이해하지 못한 오류였다고반박했다.

P 의원측은 "토지 소유주들과 직접 통화를 해보라"며 기자들에게 핸드폰 번호까지 알려줬으나 택지조성 관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위의 L 의원(한나라당)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비리범죄가 130여건으로 가장 많다고 주장했으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L 의원측은 이에 대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수치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파악하지 못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과장

농림해양수산위 C 의원(민주당)은 '숲가꾸기 사업, 안전 사각지대 3년간 사상자 1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실상은 사망 3명에 나머지는 대부분 경상자로 드러나 '눈길 끌기'를 위한 고의적인 뻥튀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오류

과기정위의 K 의원(민주당)은 국방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군배속 한국군인(카투사) 등에 1천190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인력지원 등에 대한 평가액"이라며 정정을 요구,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산자위 H 의원(민주당)은 수출보험공사기금의 70%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는 자료를 내놨으나 보험공사측이 잘못된 수치라며 조목조목 항의,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