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조세부담액 10년사이 2.25배 증가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10년사이에 2.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재경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 80만원이던 조세부담액은 96년 181만원으로 2배로 늘어났다가 99년에는 201만원으로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면서 2.25배에 이르렀다.

재경부는 2001년의 1인당 조세부담액을 202만원으로 추정하고있지만 재경부주변에서는 251만원으로 예상하고있어 조세부담액은 최대 2.8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재경부는 2001년도의 1인당 조세부담액에 대한 정확한 전망치는 12월이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도 지난 91년에는 17.7%였으나 96년 19.7%로 증가하다가 IMF위기이후 98년 19.1%, 99년 19.5%로 보합세를 보였고 2001년에는 20.7%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또 지난 95년에서 99년까지의 조세수입 가운데 간접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지난 95년 45.3%이던 간접세 부담율은 96년 47.1%, 97년 49.5%로 증가하다가 98년 44.7%로 하락했으나 99년 50.5%로 증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