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건교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에 대한 국회 14개 상임위의 24일 국정감사에선 한국토지공사의 사업 부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실 운영, 한국통신의 사업 실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0…24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8월말 현재 미분양 토지가 여의도 면적 13배인 1천154만평이고 금액은 8조337억원에 달하며 "미개발 상태로 묶인 택지개발 예정지구만 813만평이나 된다"고 사유재산 침해 등을 추궁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도 "토공이 대우 관련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투자했다가 167억원을 날렸다"며 수익증권 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0···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보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공단이 기금을 주식에 투자해 무려 1조2천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거나 주가 폭락때 손절매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은 "올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600여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0…한국통신에 대한 과기정통위 국감에서 윤영탁 의원은 "한솔 엠닷 컴 인수는 민영화의 역행이기 때문에 백지화 돼야 한다"면서 "한통은 93년부터 6년동안 CT-2사업에서 3천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사업실패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0…중소기업청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올해 중기청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줄인 2천억원으로 책정했다"며 "이 때문에 대구·경북의 30만 소상공인을 비롯 전국의 240만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0…전북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이상배 의원은 "새만금 간척지 사업은 어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함께 심각한 생태계 파괴현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외면한채 사업을 강행한데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0…국정홍보처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지난 2월 14일부터 2개월동안 889차례 방영한 대통령 신년사 TV 홍보물에서 여성 출연자가 손가락 두개를 강조한 것은 총선에서 민주당 기호인 2번을 찍으라는 메시지"라고주장했다·이에 오홍근 국정홍보처장은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