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 행정구역 개편,지역 구청장 4명 증인 채택

대구시의 구.군 단위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이 뜨거운찬.반 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국회 건설교통위가 오는 30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특히 중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의 현직 구청장 4명까지 증인으로 선정, 이날 출석토록 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증인 선정을 주도한 한나라당의 백승홍 의원은 '지역간 균형 발전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행정구역 재조정의 주 타킷으로 거론되는 달서구출신의 의원들은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백 의원은 "주민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구의 행정 구역을 재조정, 구청별 적정 인구를 분산시킴으로써 행정 서비스 강화 등 지역간 균형 발전을 기하려는 게 목적"이라며 "당초엔 8개 기초단체장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려 했으나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우선 4명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재섭 의원도 "구.군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특히 서구에서 분구됐던 달서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 57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서구는 오히려 29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며 "사실 두 지역간의 경계선을 획정한 것은 과거 기준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문제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해봉 의원은 "인구나 재정규모 등은 주민 자치의 기본요건이 아니라 과거 관치 행정때 행정편의상 지역을 획정할 때 고려된 요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뒤 "인구 수 등의 불균형때문에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면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 광역시에서 재정보정 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있는 것은 결국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유리하게 조정하겠다는 의도가 개입돼있기 때문"이라고 힐난한 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선 행자부에서 조차 작은 정부 구현 등의 차원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