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신정보 유출 경북 가장 심하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수사상 필요를 이유로 전기통신 사업체로 부터 제공받은 인터넷 전자우편 등 개인 통신정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북지방경찰청이 한나라당 권태망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상반기 동안 2천269건(한달 평균 378.2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전기통신 사업체들로 부터 제공받았다. 이는 전국 평균 월 200-25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통신자료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감청과는 달리 수사와 관련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이 전기통신사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